복지국가로 꼽히는 유럽!
그 한복판에 오스트리아가 있습니다.
북유럽의 복지만큼은 못하겠지만, 사실 오스트리아의 복지혜택도 다른 유럽국가에 비하면 꽤 수준 있는 복지입니다.
문제는 이 좋은 복지국가의 혜택을 모든 이가 누리지는 못한다는 사실이죠!
복지제도가 좋은 것은 좋은데, 실제로 어느 정도 돈을 버는 사람에게는 사실 복지혜택이 전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세금은 겁나게 내야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 여러분을 그 현실로 모시겠습니다.
오스트리아에서 세금을 안내는 월급의 한도는 얼마까지 일까요?
세금을 한 푼도 안 내는 월급 한도는 딱 1190유로입니다.
월급이 1190유로라면 세금은 안 내지만, 사회(복지)보험은 173.33유로가 월급에서 빠지네요.
이 사회복지보험에 포함된 보험은 우리나라의 4대 보험이라 불리는 그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그리고 고용보험이죠!^^
오스트리아 정부기관에 들어가서 실제로 월급액을 넣어가면서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 봤습니다.
직접 해 보고 싶은 분을 위해서 오스트리아 세무청 웹사이트를 링크로 걸었습니다.
얼마까지가 세금을 안 내는 금액인지 금액을 일일이 넣어가면서 알아낸 금액 1190유로!
보통 시간제로 일하는 경우는 천유로가 안 되는 월급을 받게 되니 세금은 전혀 안내게 됩니다.
자! 그럼, 세금을 안 낸다는 금액 1190유로를 넘어가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볼까요?
월급 액을 1200유로 넣으니 세금액이 나옵니다.
2.82유로는 내게 되네요.
딱 10유로가 올라갔을 뿐인데, 세금 2.82유로에 사회보험액도 조금 올라서 180.84유로입니다. 실 수령액은 6유로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전에 제가 일하던 식당의 주방에서 제 동료중에 하나가 투덜거린 적이 있었습니다.
“아, 글쎄 매니져가 내 월급을 100유로 올려주겠다고 하길레 월급액을 올리지 말고, 그냥 내손에 현찰로 50유로를 달라고 했어.
월급을 올려도 받는 실수령액이 똑같아서 월급이 오르나 마나야!”
이때는 “뭔 개가 풀 뜯어먹는 소리를 하나?” 했었습니다.
월급이 10유로도 아니고 100유로나 올랐는데, 실수령액이 똑같다니요?
그 말이 정말인지 제가 이번에 테스트를 했습니다.^^
우선은 위에 월급이 1200유로 일때 손에 쥐게 되는 실수령액를 기억해주세요.^^
월급이 1200유로일 때는 SV(사회복지) 180.84, L.St(세금) 2.82 이면서 실수령액은 1016.34였는데, 월급액이 1300유로가 되니 SV 208.91유로, L.St는 29.07이 되고 실수령액은 1062.02입니다.
그 동료의 말대로 실수령액이 같지는 않지만, 50유로는 훌러덩 빠져나갔습니다.^^;
실제로는 45.68유로를 더 받게 되네요.
자! 지금까지는 서민들의 월급액을 확인 해 봤고, 조금 쎈 월급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봤습니다.
월급액 4800유로를 한번 넣어보니, SV(사회복지)로 840유로가 빠져나가고, 세금을 1201유로가 나가고 나니 손에 쥐는 돈이 2758.69유로입니다.
거의 반이 짤려 나간 느낌이 드는 것이 쪼매 허전합니다.^^;
이번에는 제가 아는 지인이 받는다는 월급 5500유로를 넣었습니다.
공대 나와서 직장생활 15년은 훌쩍 뛰어넘는 경력자의 월급입니다.
월급이 올라가는데도 SV(사회복지)는 그대로 840.26인데, 세금만 더 늘어난 1503.55유로네요.
실수령액은 3156.19유로입니다.
이쯤에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월급액이 올라가면 사회복지 보험액도 올라가야하고, 그래야 나중에 연금을 빵빵하게 받을텐데..
어째 월급액이 올라가도 사회복지보험액(은퇴연금도 포함)은 변함이 없습니다.
자! 그럼 월급을 더 쎄게 넣으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해 봤습니다.^^
월급 10,000유로를 받으면 실 수령액은 얼마나 될까요?
SV(사회복지보험)는 변함없이 840.26유로인데, 세금만 뻥튀기가 돼서 3729.36유로!
서민들은 한 달에 천유로 버는 것도 빠듯한데, 이 월급을 받으시는 분은 서민 3명분의 한 달 월급액을 한 달 세금으로 내시면서 나라에 충성하시고 계십니다.^^;
이쯤되면 오스트리아의 복지혜택이 등장하셔야 하죠!
제가 알고 있는 종류가 많지는 않지만 몇 가지 들어보자면...
Wohnbeihilfe(월세보조금,) Familienbeihilfe(양육비 보조-아이가 24살 될 때까지), Notstandhilfe(실업급여 4월 이후에 직업을 구할 때까지 받게되는 노동청의 보조금), Kindergeld(아이가 태어나기 2달전부터 길게는 3년까지 금액과 기간에 따라서 받게 되는 보조금).
대충 이정도만 보겠습니다.(사실은 더는 모른다는..^^;)
Wohnbeihilfe 본바이힐페(월세보조금)은 오스트리아 사람이 아니여도 받을 수 있는 보조금입니다. 전에 한 유학생을 보니 한 달에 280유로짜리 작은 집인데, 보조금 80유로를 지원 받더라구요.
물론 여기도 약간의 조건이 있습니다.
집이 인원에 맞지 않게 크면 이런 보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물론 일정한 금액 이상을 버는 사람들도 이런 혜택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제 친구, M의 예를 들자면 중학교 교사로 일하는 그녀의 남편은 한 달에 2,000유로 조금 안 되는 실수령액을 받지만, 월세로 800유로를 지출한다고 했었습니다. 아마도 80제곱 평방미터 정도의 집이였던거 같습니다.
같은 크기의 임대주택(새로 지은 현대식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 에티오피아 (망명 승인받은) 할리마는 400유로정도를 낸다고 합니다. 할리마는 지금 직업이 없어서 실업급여(4개월)을 거쳐서 Notstandhilfe 놋슈탄드힐페(비상 (경제)상태 보조금을 800유로정도 받고 있습니다.
문제는 실업이 4개월 넘어가면 나온다는 이 놋슈탄드힐페 (비상경제상태 보조금)도 아무에게나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저도 실업 4개월이 넘어가서 자동적으로 놋슈탄드힐페를 받을 차례가 되었지만, 남편이 일정금액 이상의 수입이 있다는 이유로 거절됐습니다.
이럴 경우는 개인의 수입이 아닌 가정의 수입으로 근거를 잡으니 남편이 버는 돈을 나에게 주는 것도 아닌데, 남편 때문에 저는 보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제 친구 M도 저와 마찬가지로 노동청에 등록을 해서 실업수당을 4개월 받고, 놋슈탄드힐페를 받을 때가 되면 그녀도 거절 당할 겁니다. 그녀의 남편 또한 일정한 금액이상을 버는 관계로 복지혜택이 필요없는 부류로 분류가 되니 말이죠.
자! 그럼 자식들과 관련된 보조금을 알아볼까요?
아이가 있는 집에서는 아이의 연령과 수에 따라서 보조금이 나옵니다.
Kindergeld킨더겔트와 Familienbeihilfe패밀리엔바이힐페가 바로 그것이죠!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제가 전에 포스팅 했던 글을 참고하시면 좋을거 같아서 링크로 걸었습니다.
.
http://jinny1970.tistory.com/537
오스트리아의 출산휴가와 출산지원비 그리고 자녀양육비
http://jinny1970.tistory.com/520
오스트리아에서는 자녀양육 보조비를 한 달에 얼마나 보조받을까?
위의 두 포스팅다 몇년전에 한것이니..
2014년 현재는 좀 더 큰 금액의 보조금이 지급될거 같습니다.
제 친구 M은 아이도 없어서 이런 보조금 하나도 못 받고, 월세 보조금도 남편이 번다는 이유로 못 받고, 실업보조금 뒤에 이어지는 놋슈탄드힐페도 못 받습니다.
오스트리아가 복지국가라고 하는데, 그녀의 남편이 내는 세금만큼 그녀와 그녀의 남편은 혜택을 못 받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지금까지 오스트리아에서 시간제 일만 해서 월 1,000유로 이하를 벌었고, 물론 세금도 내지 않았지만, 제 남편은 매달 제가 한 달 풀타임으로 일해야 받을 수 있는 월급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매달 세금으로 내고 있습니다.
정작 복지혜택은 하나도 못 받으면서 누구를 위한 세금을 내는 것인지..
오스트리아에서 대학교를 졸업해서 직장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일정액 이상을 버는 사람들이 내는 세금을 오스트리아 저소득층을 포함한 대부분의 외국인들(중에도 물론 고학력에 월급 제대로 받는 사람도 있기는 하지만 많지는 않죠^^;) 이 보조금이라는 이름으로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지국가 오스트리아의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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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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